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政黨法 제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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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政黨法 제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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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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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26, 1997. 7. 16.
검찰청법 제12조 제4항 등 위헌확인
검찰청법제12조제4항등위헌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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